최근 몇 년 동안 상속세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상속세가 이제 40%로 내려간 것 아닌가요?”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되는 것 아닌가요?”
“유산취득세로 이미 바뀌었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스에서 발표된 상속세 개정안과 실제 시행 중인 상속세법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정부는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를 크게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핵심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2025년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2026년 현재 현행 상속세법은 아직 기존 유산세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했다면 뉴스의 예정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실제 시행 중인 법률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상속세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둘째,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셋째, 상속세 자녀공제를 자녀 1명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뉴스만 보면 이미 큰 폭의 상속세 개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이 부결됐고,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 핵심 내용은 현행 유지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최고세율은 여전히 50%,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유산취득세 개정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재 상속세 개편에서 더 큰 변화로 논의되는 것은 세율 몇 퍼센트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과세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억 원을 남기고 자녀 3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에게 부담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자녀가 실제로 받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향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분산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2026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조세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26년 3월 기준 국회에서 계속 심의 중인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법 역시 기존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다면 “곧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니까 그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법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에서는 공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단순히 세금 계산단위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정부 개편안에는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 구조를 함께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시행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금액이나 적용방식,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개편안 숫자를 확정된 법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실제 적용되는 공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적용되는 주요 상속공제는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금액 등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수준에서 최대 30억 원의 법정 한도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자녀공제는 현재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즉 지금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이 현행 공제체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정 뉴스가 나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 발표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국회를 통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통과했다면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세법은 국회를 통과했다고 모든 상속에 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이므로 언제 상속이 개시됐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역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될 때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정 전후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적용법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정을 기다렸다가 상속계획을 세워도 될까요?
개편 논의가 있다고 해서 현재의 상속·증여계획을 전부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세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과할지는 확정되기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법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보고 개편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재산이 부동산 한 채인지, 금융재산과 여러 채의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 유산취득세 전환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와 여러 명인 경우도 다릅니다.
따라서 “개편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세법 개정 뉴스를 볼 때는 제목의 숫자보다 법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최고세율 40%와 자녀공제 5억 원이 크게 보도됐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현재 신고에는 현행 유산세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이 임박했거나 실제 상속이 발생했다면 개편 예상보다 현재법으로 먼저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개편안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향후 증여나 가족 자산배분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인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현재 최고세율은 50%입니다.
Q. 자녀공제는 한 명당 5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현행법상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Q. 유산취득세는 이미 시행됐나요?
현재 현행 상속세 신고는 기존 유산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산취득세는 개편 논의와 입법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상속세법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법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개정될 때까지 증여를 미루는 것이 좋을까요?
개별 자산과 가족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법과 개편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