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출 100억 원이 넘으면 세무조사를 자주 받나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성장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직원 수가 증가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집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불안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매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법인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했고, 그중 18년을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오봉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거래는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기업, 매출액이 기준일까요?
국세청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등의 기준을 활용합니다.
그중 순환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구분 | 5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 |
|---|---|
| 일반 법인 |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
| 자산 2,000억 원 이상 법인 |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
|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
이는 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정기조사 선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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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 매출 2,0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모든 법인의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특정한 순환조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매출 20억 원이나 50억 원인 법인도 신고성실도 분석이나 비정기조사 선정 사유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서 주의해야 할 5가지 상황
① 매출과 신고소득의 흐름이 맞지 않는 기업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신고자료와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신고소득이 계속 감소한다면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출이 증가했다고 반드시 이익도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으로 임차료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과 비용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② 외주비와 용역비가 많은 기업
외주용역비는 업종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건설업, IT개발업, 제조업 등에서는 외주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외주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계약서와 발주내역
- 실제 업무수행 기록
- 납품자료와 결과물
-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 거래 상대방과의 업무 연락기록
세무조사에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용역의 특성상 실물 납품이 없는 거래라면 실제 어떤 업무가 수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대표자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 기업
법인 대표님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자나 가족,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 여부와 세법상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내용, 지급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제3자 거래와 달리 거래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법인카드와 대표자 개인비용이 혼재된 기업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생활과 회사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식사비, 개인 쇼핑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여행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말이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할 때는 결제일보다 지출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비용은 평소부터 사용 목적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된 기업
국세기본법은 정기조사 외에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조문정보
따라서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기조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자료에 단순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안에 따라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국세청 조사국 경험상, 기업 세무조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대표님들이 세무조사에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특정 비용을 문제 삼으면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외주업체에 1억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외주용역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맡겼고, 누가 수행했으며, 결과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 내용과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조사 업무를 하면서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도 이처럼 장부와 실제 거래 사이의 연결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중소기업이라면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일정 요건의 스타트업 및 혁신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에서 정한 매출 규모, 고용·투자 요건, 체납 여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 혜택이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탈루 혐의에 따른 비정기조사까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정지원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평소 정확한 신고와 증빙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5.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기업이 해야 할 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대표님들은 과거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장부 검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준비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조사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와 신고서를 확보합니다.
셋째, 매출과 주요 비용의 변동 내역을 살펴봅니다.
넷째,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다섯째, 과거 소명자료와 수정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무조건 숨기거나 모든 거래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잘못된 부분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세무조사 대상 기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 법인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되나요?
가능합니다. 신생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적자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가능합니다.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이나 신고자료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도 확인하나요?
조사 목적과 법적 요건에 따라 관련 금융거래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인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개인계좌 전체를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결론｜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와 신고성실도, 장기 미조사 여부,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만 걱정하기보다 실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주요 거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외주비, 가족 인건비,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평소부터 관련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함께세무법인은 국세청 조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회사의 모든 비용을 무조건 방어하려 하기보다 어떤 부분에 법적 쟁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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